특허

특허권은 소멸했지만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현황

식약처가 2020년 1월 22일 보도자료와 함께 홈 페이지에 “등재특허권 소멸 의약품 목록”이란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했다. 한미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약사법에 도입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자신의 특허를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 심판결의 확정, 또는 등록료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지만, 아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허가-특허 연계 제도 제도 개선 방안

2019년 11월 12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정책소통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PDF 파일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법 국회 통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이 만들어준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만들었다.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법안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밀어부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자유 …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올란자핀 특허 분쟁 – 제네릭 의약품 시장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

작년 2월 특허법원 판결 하나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떠 올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올란자핀’ 특허(KR 100195566 B1)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제네릭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네릭 출시로 보험 약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손해로 넓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란자핀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란 상품명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수입 …

[판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에도 적용된다는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2종류 있다. 모두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둘째,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한미 FTA로 도입되었다. 의약품이나 농약의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특허법 시행령에 특정되어 …

[판례] 특허 무효 후에도 미지급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줘야 한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판결문: 대법원_2018다287362(비실명).pdf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전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미지급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건에서는 월 650만원, …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방안 연구

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세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체계 및 현황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동향 제2절 소프트웨어 국내 보호 체계 제3절 소프트웨어 국제·해외 보호 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내외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려는 송기헌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