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외형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용이 한미 FTA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미 FTA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장려하기는 커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포함한 복제권에 관한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은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위해 공정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단계 기준'(three step test)을 한계로 …
특허나 노하우, 기술과 달리 학술 논문이나 과학적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결책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자발적 공유, Open Access, Open Science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LA 타임즈에는 상업적 학술 출판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LA Times – Column: COVID-19 could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2019년 10월 16일 (수)에「2019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며,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OA2020에 참여하여 2020년까지 오픈액세스를 완성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액세스 주간(Open Acceess Week)을 맞아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를 주제로지속적인 오픈액세스 확산을 통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
공공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공연구에 자금을 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여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비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상업화가 누구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토론회 관련 소식글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