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연구소 공방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와 연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정의당 의원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6명(이병훈, 이상민, 이수진, 이탄희, 정성호, 허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의 …
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제3강)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Pharmaceutical innovation: Replacing monopolies with health impact rewards 🔶 일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
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 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접속 링크: https://us02web.zoom.us/j/89744813191?pwd=eVVON0I3NlVvam02UjArSElyTFN1UT09 (한영/영한 동시통역 제공) 🔶 연사: Susan Sell 교수 수잔 셀(Susan Sell) 교수는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교수이자 미국 조지 워싱턴 …
산업재산권 제66호 연구논문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 내려받기 국문요약 우리 특허법에 과실 추정이 규정이 도입된 계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을 모방한 1974년 특허법 전부개정이었다. 일본은 선의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영국의 1949년 특허법에 준거하여 과실 추정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 특허법의 취지와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오해한 결과였다. 조약이나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허권 침해에 …
이 특강 시리즈는 지재권 무료 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 BK21 의과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러닝헬스시스템융합연구단’, ‘서울대학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육연구단’과 ‘커먼즈 재단’이 후원합니다.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6-8시🔶 강사: James Love 대표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760482494?pwd=R05JalJxSFB1b0haeTY0RVZUbk1hZz09 🔶 주제: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Alternative incentive models …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
‘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
법무법인 솔론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창작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으로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창작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와 저작권 산업계도 사실을 호도하며 개정안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된지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