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
‘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
법무법인 솔론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창작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으로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창작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와 저작권 산업계도 사실을 호도하며 개정안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된지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
문화체육관광부가12월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청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요율 1.5% 요율(5년뒤 2.0%)로 수정승인했는데, 몇가지 의문이 든다. 1) 4개월의 짧은 의견 수렴 끝에 외형상 기계적 중립이란 모양새를 취했지만(2.5%와 0.625%의 중간값), 실제로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은 결과다. 2) 음저협이 요구한 요율 2.5%는 임차인 사업이 잘되니 임대료 올리겠다는 건물주의 요구와 같다. ‘저작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생기지 않을까? 동영상 위주의 …
정부가 준비 중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추가보상 청구권에 대한 의견(11월 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토론문과 당일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1. 총평 개정안 제45조의2는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유럽의 입법례도 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조문을 참조하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스스로 …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외형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용이 한미 FTA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미 FTA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장려하기는 커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포함한 복제권에 관한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은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위해 공정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단계 기준'(three step test)을 한계로 …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2019년 | 내려받기 <국문초록>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여하고, 사적복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가장 우려했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사적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확대하려는 안은 클라우드가 제외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다. 아직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 조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 …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고,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자세히 공개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사건 내용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