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소멸했지만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현황

식약처가 2020년 1월 22일 보도자료와 함께 홈 페이지에 “등재특허권 소멸 의약품 목록”이란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했다. 한미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약사법에 도입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자신의 특허를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 심판결의 확정, 또는 등록료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지만, 아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2019년 | 내려받기 <국문초록>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

약가와 의약품 연구개발비

의약품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생물의약품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개발 비용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 약가를 보장해야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연구원들은 2019년 1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논리를 뒤집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Kiu Tay-Teo, André Ilbawi & Suzanne R. Hill, Comparison of Sales Income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for …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 pp.18-39, 2012년 5월 | 내려받기 요약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

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9년 4월 16일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공동주관 토론회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하여 Law & Technology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논문 내려받기. 요약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 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 제도의 문제를 …

허가-특허 연계 제도 제도 개선 방안

2019년 11월 12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정책소통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PDF 파일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 – 법사위 수정 가결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여하고, 사적복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가장 우려했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사적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확대하려는 안은 클라우드가 제외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다. 아직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 조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 …

특허청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력분립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허 제도에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달성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국회에서 다루는 특허법 개정안과 상표법 개정안, 그리고 특허청이 거의 매년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법 국회 통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이 만들어준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만들었다.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법안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밀어부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자유 …

RCEP 타결? FTA 비밀주의가 낳은 가짜 뉴스

RCEP이 타결되었는지 아닌지를 필자가 계속 따지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기회, 특히 농업 팔아서 제조업에 떠다주는 잘못된 FTA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타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런 기회가 날아간다. 통상관료들도 이걸 노리고 자꾸 타결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프레시안 기고 “RCEP,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후 여러 언론에서 RCEP 타결이 맞는지 다루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