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 FTA 비밀주의가 낳은 가짜 뉴스

RCEP이 타결되었는지 아닌지를 필자가 계속 따지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기회, 특히 농업 팔아서 제조업에 떠다주는 잘못된 FTA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타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런 기회가 날아간다. 통상관료들도 이걸 노리고 자꾸 타결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프레시안 기고 “RCEP,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후 여러 언론에서 RCEP 타결이 맞는지 다루었지만, …

RCEP 논평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어제 밤 정부 발표로 갑자기 RCEP이 타결되었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몇 시간 전만 해도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왜 돌변했을까? 연내 타결 무산 보도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입수한 AFP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났고 양자간 쟁점은 내년 2월까지 해소할 것이라는 문구(Most market access …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공공연구 성과물의 사유화와 공적 관리, 커먼즈(1)

공공연구의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만든 경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에 공개하자는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가령,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 컨퍼런스,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 성과 그 자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다. 개방은 커녕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본의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

올란자핀 특허 분쟁 – 제네릭 의약품 시장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

작년 2월 특허법원 판결 하나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떠 올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올란자핀’ 특허(KR 100195566 B1)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제네릭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네릭 출시로 보험 약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손해로 넓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란자핀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란 상품명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수입 …

컨퍼런스 안내 –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2019년 10월 16일 (수)에「2019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며,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OA2020에 참여하여 2020년까지 오픈액세스를 완성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액세스 주간(Open Acceess Week)을 맞아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를 주제로지속적인 오픈액세스 확산을 통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공연구에 자금을 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여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비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상업화가 누구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토론회 관련 소식글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판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에도 적용된다는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2종류 있다. 모두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둘째,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한미 FTA로 도입되었다. 의약품이나 농약의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특허법 시행령에 특정되어 …

[판례] 모바일 게임과 저작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고,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자세히 공개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사건 내용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

[판례] 특허 무효 후에도 미지급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줘야 한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판결문: 대법원_2018다287362(비실명).pdf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전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미지급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건에서는 월 6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