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특허법과 지재권 무료 강좌

🟧 개요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재권 제도가 기술의 혁신과 이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협정(TRIPS Agreement,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재권을 무역 규범의 하나로 묶으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트립스 협정으로 인해 지재권을 통한 기술의 …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산업재산권 제66호 연구논문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 내려받기   국문요약 우리 특허법에 과실 추정이 규정이 도입된 계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을 모방한 1974년 특허법 전부개정이었다. 일본은 선의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영국의 1949년 특허법에 준거하여 과실 추정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 특허법의 취지와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오해한 결과였다. 조약이나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허권 침해에 …

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 시리즈

  이 특강 시리즈는 지재권 무료 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 BK21 의과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러닝헬스시스템융합연구단’, ‘서울대학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육연구단’과 ‘커먼즈 재단’이 후원합니다.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6-8시🔶 강사: James Love 대표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760482494?pwd=R05JalJxSFB1b0haeTY0RVZUbk1hZz09 🔶 주제: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Alternative incentive models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의견(2월 7일)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민변과의 공동의견

‘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의견: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

법무법인 솔론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창작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으로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창작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와 저작권 산업계도 사실을 호도하며 개정안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된지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

백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코로나19 백신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바로 “3천9백만 대 25”란 수치가 보여주는 백신 불평등이다. 고소득 국가는 3천9백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단 25회분만 접종이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불평등이 도덕적 실패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제도의 실패, 구조의 문제이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재권 유예를 통해 백신 …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에 대한 단상

문화체육관광부가12월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청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요율 1.5% 요율(5년뒤 2.0%)로 수정승인했는데, 몇가지 의문이 든다. 1) 4개월의 짧은 의견 수렴 끝에 외형상 기계적 중립이란 모양새를 취했지만(2.5%와 0.625%의 중간값), 실제로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은 결과다. 2) 음저협이 요구한 요율 2.5%는 임차인 사업이 잘되니 임대료 올리겠다는 건물주의 요구와 같다. ‘저작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생기지 않을까? 동영상 위주의 …

대법원의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올란지판 특허 분쟁 사건)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후발 제약사(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으로 약가가 인하된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것으로, 제네릭 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었다. 지식연구소 공방은 다른 시민사회단체 4곳, 해외 전문가 2명과 함께 대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