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9년 특허법 제106조를 개정하려는 특허법 개정법률안 2건, (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2)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곽정숙 의원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 또는 사변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
우리나라에서 지재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시행된(8월 16일 시행이라는 기록도 있음. 아래 Pontius 1909, p. 5) ‘한국에서의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08년 5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미국 상원의 1908년 5월 20일 동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1908년 6월 2일 비준, 일본의 1908년 8월 3일 비준을 거쳐 1908년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 해당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중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며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데, 경정된 것이 아래 별지입니다. 이 별지에 열거된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