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
‘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
지식연구소 공방은 법무부가 주관해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재권을 인권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른 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PDF 파일 하지만, 법무부는 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재권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오히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할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