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4.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 신설
5. 저작권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
6.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
7.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인
8.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
9. ‘조정우선주의’ 도입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종범 처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