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연구소 공방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와 연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정의당 의원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6명(이병훈, 이상민, 이수진, 이탄희, 정성호, 허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2109314
제안일자: 2021. 4. 5.
제안자: 장혜영(정의당/張惠英)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강은미(정의당/姜恩美) 류호정(정의당/柳好貞)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심상정(정의당/沈相奵)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이병훈(더불어민주당/李炳勳)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은주(정의당/李恩周)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주 문 |
대한민국 국회는 서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일부 국가의 집단 면역으로는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국가 간 백신 확보의 불평등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현재 고소득 10개국이 백신 공급량의 2/3를 확보하고 있어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의 집단 면역은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9.2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춘 제약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양만큼 생산과 공급망을 늘려 전 세계에 보편적이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조속히 달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규범이 코로나19 대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국 차원의 조치로는 어렵고, 전 세계적 차원의 합의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불평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산량 확대에는 여러 백신 제조사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유와 지적재산권의 독점성 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백신이 일부 제약사의 독점 상품처럼 취급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고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을 실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 트립스 협정) 조항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 대한민국 국회는 2020. 10. 16.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제안하여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 유예안(문서명: IP/C/W/669)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트립스 이사회와 일반 이사회에서 이 유예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를 촉구한다.
| 제안이유 |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 진단제의 생산량을 빨리 늘리고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 기술의 생산 역량이 부족한 나라를 지원해야 함.
그러나 선구매 계약으로 확보된 95억 9천만 도즈의 백신을 평등하게 분배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을 접종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인구 대비 5배인 3억 4,200만 회 분의 백신을, 영국은 인구의 3배 물량인 3억 5,700만 회 분을 확보한 상태이고 뉴질랜드, 호주, 유럽연합, 미국 등은 인구 2배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등 고소득 10개국이 백신 공급량의 2/3를 확보하여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이 가속되고 있음.
이를 위해 2020년 10월 16일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에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 제안함. 이 제안은 트립스 협정의 제2부 제1절(저작권), 제4절(산업 디자인), 제5절(특허), 제7절(미공개 정보)과 이들 조항과 관련된 제3부의 지재권 집행 조항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트립스 협정 유예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 2/3 이상이 지지하고 있고, 교황청도 2021년 2월 23일 입장문을 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해 백신을 생산하려면 지적재산권이란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고 밝힘. 미국 의회에서도 30명 이상의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립스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했고, 유럽의회 의원 115명도 2021년 2월 2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트립스 유예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함. 또한 파키스탄,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상원 의원들이 트립스 협정 유예안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외에도 국제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 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작년부터 트립스 협정 유예안은 채택을 촉구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5월 18일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써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라고 연설하였고,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백신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여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 한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트립스 협정 유예안의 지지가 필요함.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