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연구소 공방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와 연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정의당 의원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6명(이병훈, 이상민, 이수진, 이탄희, 정성호, 허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의 …
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제3강)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Pharmaceutical innovation: Replacing monopolies with health impact rewards 🔶 일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
🔶 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접속 링크: https://us02web.zoom.us/j/89744813191?pwd=eVVON0I3NlVvam02UjArSElyTFN1UT09 (한영/영한 동시통역 제공) 🔶 연사: Susan Sell 교수 수잔 셀(Susan Sell) 교수는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교수이자 미국 조지 워싱턴 …
이 특강 시리즈는 지재권 무료 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 BK21 의과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러닝헬스시스템융합연구단’, ‘서울대학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육연구단’과 ‘커먼즈 재단’이 후원합니다.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6-8시🔶 강사: James Love 대표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760482494?pwd=R05JalJxSFB1b0haeTY0RVZUbk1hZz09 🔶 주제: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Alternative incentive models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트립스 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이사회가 트립스 이사회다. 올해 회의는 10월 15-16일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트립스 협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문서명: IP/C/W/669).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정문 초안은 코로나 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트립스 협정 유예를 정당화할 상황으로 본다. 이들이 유예를 주장하는 트립스 협정 …
이 글의 편집본은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으로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의 시장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경쟁에서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도 독점권자가 통제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윤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
특허나 노하우, 기술과 달리 학술 논문이나 과학적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결책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자발적 공유, Open Access, Open Science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LA 타임즈에는 상업적 학술 출판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LA Times – Column: COVID-19 cou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