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에 지자체의 자율성은 없다.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지식을 사유화하고 독점하며, 심지어 공공연구 성과도 사유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로 ‘지식재산기본법’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받아들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진보라 할 수 없다. 박원순 전 시장도, 이재명 도지사도 그런 점에서는 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 부족한 …
월 : 2020년 10월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트립스 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이사회가 트립스 이사회다. 올해 회의는 10월 15-16일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트립스 협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문서명: IP/C/W/669).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정문 초안은 코로나 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트립스 협정 유예를 정당화할 상황으로 본다. 이들이 유예를 주장하는 트립스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