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제3강)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Pharmaceutical innovation: Replacing monopolies with health impact rewards 🔶 일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
월 : 2021년 3월월
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 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접속 링크: https://us02web.zoom.us/j/89744813191?pwd=eVVON0I3NlVvam02UjArSElyTFN1UT09 (한영/영한 동시통역 제공) 🔶 연사: Susan Sell 교수 수잔 셀(Susan Sell) 교수는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교수이자 미국 조지 워싱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