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3월 25일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fSG: Infektionsschutzgesetz),을 개정하여(발효일: 3월 28일), 독일 연방정부가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여러 예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발생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보건부 산하 연구소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obert …
월 : 2020년 4월월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 해당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중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며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데, 경정된 것이 아래 별지입니다. 이 별지에 열거된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
‘소외된 인권’ 또는 ‘잊혀진 인권’으로 불릴만한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최종 해석지침이 나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020년 4월 7일 일반논평 25호를 발표하여 사회권규약 제15조의 ‘과학권'(right to science)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제시했다. ‘소외된 인권’답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인권단체 어느 곳도 주목하지 않는 이번 일반논평 25호는 코로나19 위기를 …
BTS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20. 3. 26.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란이 많은 조항인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마6525 결정문). 대법원은 판결 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
2020년 3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An Act respecting certai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은 현행 특허법의 정부사용 규정을 보강했다. 이 특별법안 재무장관이 발의해 2019년 12월 5일 의회에 제안되었고, 하원은 2020년 3월 24일 하루에 3회독까지 끝내고 법안(Bill C-13)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그 다음날인 3월 25일 역시 하루만에 3회독까지 마쳤고, 같은 날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
식약처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정보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2020년 4월 22일 현재). 아래 임상시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remdesivir)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서울대학교병원 제품명: remdesivir 임상시험 제목: COVID-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임상시험단계: 3상 개발지역: 국외개발 실시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승인일: 2020-03-05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세계보건기구의 4월 6일 언론브리핑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동관리풀을 단순히 지지하는 입장을 넘어, 특허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행사하여 약가를 높게 매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민간 투자회사들이 제약사에 요구하는 예도 등장했다.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총회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COVID-19 for WHA73) 2020년 5월 17-21일 …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
2020년 3월 18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칼레트라( Kaletra (lopinavir 200mg/ritonavir 50mg))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법 제104, 105조에 따라 허용하였다.[아래 Law360 기사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였다고 하지만, 비공식 영문 번역문에는 보건부 장관이 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특허법의 이 조항은 이른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와 성격이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또는 필수적 공급이나 서비스를 …
브라질 AIDS 학제간 연대(ABIA: Brazilian AIDS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와 GTP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제1462/2020호)은 현행 산업재산권법(법률 제9279/1996호) 제71조를 개정하여 공중보건 위기일 때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과 현행법은 맨 아래 표 참조). 브라질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