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는 바로 세계보건기구 총회(WHA)다. 518인 오늘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WHA는 지식 커먼즈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 세계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식 풀(pool)이 공식 승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식의 사유화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통한 해법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제안한 지식 풀은 이번 WHA에서 공식 승인되면 이달 2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 제안의 공식 수용을 발표한 WHO 사무총장은 이번 지식 풀을 이렇게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는 … 수주내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존의 보건의료 도구와 앞으로 나올 새로운 보건의료 도구에 관한 지식과 데이터 그리고 지재권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출범할 것이다”(WHO … will, in the next few weeks, launch a platform for open, collaborative sharing of knowledge,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on existing and new health tools to combat COVID-19).
오늘 발표될 WHA의 공식 승인은 코로나19 대응 결의(resolution) 형태로 나올텐데, 결의안 초안을 유럽연합이 WHO에 제출한 후 미국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행이 한국도 동참해 결의안 초안 제출자 한켠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이름만 올리는 데에 그치지 말고, 지식 풀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를 틈타 원격의료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진단, 방역 기술을 전 세계에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의 사유화를 국가와 공공기관의 의무로 만들어 놓은 지식재산기본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국내에 이식해 놓은 일본의 법률이다. 이런 법에 기본법이란 꼬리표를 달아놓고,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버젓이 통용하는 한국 사회도 이번 WHO의 지식 풀을 보면서 반성할 지점이 많다. 먼저 특허장사꾼으로 전락한 특허청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발명을 장려하랬더니 특허를 장려하고, 기술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지 엄정히 심사해야 할 자신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특허권자를 고객이라고 부르면서 대놓고 특허장사에 앞장서고 있으니, 행정기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공정한 특허심사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응 결의안 초안의 해당 문구: OP4 Calls for the universal, timely and equitable access to and fair distribution of all quality, safe, efficacious and affordable essential health technologies and products including their components and precursors required i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s a global priority, and the urgent removal of unjustified obstacles thereto;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n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the flexibilities as confirm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세계보건기구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1억불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문대통령은 3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중 2번째 제안이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방을 내 놓고 실천하는 일을 해야한다. 제약사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커먼즈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술과 지식을 공동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속력과 집행력이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제약사들이 반발할 것이다. 벌써부터 미국과 영국의 어깃장이 걱정된다.
그리고 국내 제도에도 눈을 돌려 우리 사회 전체가 지식을 재산화하는 데에 앞장 서도록 만든 지식재산기본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오늘이 그 기점이 될 것이다. 내일이면 거짓말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