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권

트립스 협정 일시 유예안을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

지식연구소 공방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 협의회)와 연대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정의당 의원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6명(이병훈, 이상민, 이수진, 이탄희, 정성호, 허영),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열린민주당 1명(강민정)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의 …

공개특강: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제3강)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Pharmaceutical innovation: Replacing monopolies with health impact rewards   🔶 일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

공개 특강 제2강: 코로나19 시대 지적재산권의 정치경제학: 트립스와 트립스-플러스를 중심으로

🔶 일시: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6~8시 🔶 진행: 온라인 ZOOM 웨비나 🔶 사회: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법학박사)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 접속 링크: https://us02web.zoom.us/j/89744813191?pwd=eVVON0I3NlVvam02UjArSElyTFN1UT09     (한영/영한 동시통역 제공) 🔶 연사: Susan Sell 교수 수잔 셀(Susan Sell) 교수는 호주 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규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교수이자 미국 조지 워싱턴 …

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 시리즈

  이 특강 시리즈는 지재권 무료 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 BK21 의과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러닝헬스시스템융합연구단’, ‘서울대학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육연구단’과 ‘커먼즈 재단’이 후원합니다.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6-8시🔶 강사: James Love 대표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760482494?pwd=R05JalJxSFB1b0haeTY0RVZUbk1hZz09 🔶 주제: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Alternative incentive models …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

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특허법과 지재권 무료 강좌

🟧 개요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재권 제도가 기술의 혁신과 이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협정(TRIPS Agreement,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재권을 무역 규범의 하나로 묶으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트립스 협정으로 인해 지재권을 통한 기술의 …

대법원의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올란지판 특허 분쟁 사건)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후발 제약사(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으로 약가가 인하된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것으로, 제네릭 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었다. 지식연구소 공방은 다른 시민사회단체 4곳, 해외 전문가 2명과 함께 대법원에 …

의료 행위와 특허

특허법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은 제32조에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란 제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하고 있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트립스 협정의 유예 – 인도와 남아공의 제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트립스 협정)을 관장하는 세계무역기구의 이사회가 트립스 이사회다. 올해 회의는 10월 15-16일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트립스 협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문서명: IP/C/W/669).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결정문 초안은 코로나 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트립스 협정 유예를 정당화할 상황으로 본다. 이들이 유예를 주장하는 트립스 협정 …

코로나19와 지식 생산 체제의 대전환: 독점에서 협력으로

이 글의 편집본은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으로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의 시장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경쟁에서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도 독점권자가 통제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윤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