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An Act respecting certai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은 현행 특허법의 정부사용 규정을 보강했다. 이 특별법안 재무장관이 발의해 2019년 12월 5일 의회에 제안되었고, 하원은 2020년 3월 24일 하루에 3회독까지 끝내고 법안(Bill C-13)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그 다음날인 3월 25일 역시 하루만에 3회독까지 마쳤고, 같은 날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세계보건기구의 4월 6일 언론브리핑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동관리풀을 단순히 지지하는 입장을 넘어, 특허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행사하여 약가를 높게 매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민간 투자회사들이 제약사에 요구하는 예도 등장했다.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총회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COVID-19 for WHA73) 2020년 5월 17-21일 …
2020년 3월 18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칼레트라( Kaletra (lopinavir 200mg/ritonavir 50mg))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법 제104, 105조에 따라 허용하였다.[아래 Law360 기사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였다고 하지만, 비공식 영문 번역문에는 보건부 장관이 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특허법의 이 조항은 이른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와 성격이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또는 필수적 공급이나 서비스를 …
브라질 AIDS 학제간 연대(ABIA: Brazilian AIDS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와 GTP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제1462/2020호)은 현행 산업재산권법(법률 제9279/1996호) 제71조를 개정하여 공중보건 위기일 때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과 현행법은 맨 아래 표 참조). 브라질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이거나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자는 제안을 수용했다. 이 제안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3월 23일 WHO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치료제 특허는 물론 디자인, …
공공연구의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만든 경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에 공개하자는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가령,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 컨퍼런스,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 성과 그 자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다. 개방은 커녕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2019년 10월 16일 (수)에「2019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며,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OA2020에 참여하여 2020년까지 오픈액세스를 완성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액세스 주간(Open Acceess Week)을 맞아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를 주제로지속적인 오픈액세스 확산을 통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
공공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공연구에 자금을 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여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비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상업화가 누구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토론회 관련 소식글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1980년대 이후 지재권의 일방적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 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법을 표절한 법이다. 전 세계에서 지재권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