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커먼즈

공공연구 성과물의 사유화와 공적 관리, 커먼즈(1)

공공연구의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만든 경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에 공개하자는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가령,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 컨퍼런스,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 성과 그 자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다. 개방은 커녕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본의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

컨퍼런스 안내 –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2019년 10월 16일 (수)에「2019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며,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OA2020에 참여하여 2020년까지 오픈액세스를 완성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액세스 주간(Open Acceess Week)을 맞아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를 주제로지속적인 오픈액세스 확산을 통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공연구에 자금을 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여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비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상업화가 누구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토론회 관련 소식글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

1980년대 이후 지재권의 일방적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 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법을 표절한 법이다. 전 세계에서 지재권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