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여하고, 사적복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가장 우려했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사적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확대하려는 안은 클라우드가 제외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다. 아직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 조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 …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력분립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허 제도에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달성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국회에서 다루는 특허법 개정안과 상표법 개정안, 그리고 특허청이 거의 매년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이 만들어준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만들었다.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법안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밀어부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자유 …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작년 2월 특허법원 판결 하나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떠 올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올란자핀’ 특허(KR 100195566 B1)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제네릭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네릭 출시로 보험 약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손해로 넓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란자핀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란 상품명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수입 …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2종류 있다. 모두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둘째,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한미 FTA로 도입되었다. 의약품이나 농약의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특허법 시행령에 특정되어 …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고,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자세히 공개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사건 내용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판결문: 대법원_2018다287362(비실명).pdf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전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미지급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건에서는 월 650만원, …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
창작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고,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면? 저작권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전도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여러 창작 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래 되기도 했고,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서유럽과 북미에 비해 훨씬 심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방송 분야의 독립제작물은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심지어 독립제작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