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고,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면? 저작권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전도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여러 창작 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래 되기도 했고,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서유럽과 북미에 비해 훨씬 심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방송 분야의 독립제작물은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심지어 독립제작사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12월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대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고, 교문위 대안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길). 1. 국회 상임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문위 대안 교문위 대안은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①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② 2017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