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한국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지난달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려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누릴 권리에 대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불법복제 단속 및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2017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20차 공식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통상민주화를 중심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Trade democracy and fta from Heeseob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