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8월

[판례] 모바일 게임과 저작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고,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자세히 공개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사건 내용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

[판례] 특허 무효 후에도 미지급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줘야 한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판결문: 대법원_2018다287362(비실명).pdf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전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미지급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건에서는 월 650만원, …

[판례] 사진 저작권 합의금 장사 업체, 신탁관리단체 허가받지 않아 유죄 인정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창작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고,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면? 저작권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전도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여러 창작 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래 되기도 했고,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서유럽과 북미에 비해 훨신 심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방송 분야의 독립제작물은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심지어 독립제작사가 만든 방송물을 …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력하다. ISDS를 통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

1980년대 이후 지재권의 일방적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 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법을 표절한 법이다. 전 세계에서 지재권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국내에서는 과학·문화권이란 용어 대신에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보고서도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버리고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정보문화향유권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가 사용되고 있다.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는 국내에서는 아직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2009년 Shaver …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방안 연구

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세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체계 및 현황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동향 제2절 소프트웨어 국내 보호 체계 제3절 소프트웨어 국제·해외 보호 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내외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