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솔론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창작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으로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창작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와 저작권 산업계도 사실을 호도하며 개정안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된지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