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의 문제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12월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대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고, 교문위 대안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길). 1. 국회 상임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문위 대안 교문위 대안은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①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② 2017년 2월 …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할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