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연구소 공방은 법무부가 주관해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재권을 인권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른 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PDF 파일 하지만, 법무부는 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재권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오히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
지난달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려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누릴 권리에 대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불법복제 단속 및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