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RCEP 타결? FTA 비밀주의가 낳은 가짜 뉴스

RCEP이 타결되었는지 아닌지를 필자가 계속 따지는 이유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기회, 특히 농업 팔아서 제조업에 떠다주는 잘못된 FTA 정책을 바로 잡을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타결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런 기회가 날아간다. 통상관료들도 이걸 노리고 자꾸 타결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동원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프레시안 기고 “RCEP,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후 여러 언론에서 RCEP 타결이 맞는지 다루었지만, …

RCEP 논평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어제 밤 정부 발표로 갑자기 RCEP이 타결되었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몇 시간 전만 해도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왜 돌변했을까? 연내 타결 무산 보도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입수한 AFP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났고 양자간 쟁점은 내년 2월까지 해소할 것이라는 문구(Most market access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2017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20차 공식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통상민주화를 중심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Trade democracy and fta from Heeseob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