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특허 판례

[판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에도 적용된다는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2종류 있다. 모두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둘째,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한미 FTA로 도입되었다. 의약품이나 농약의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특허법 시행령에 특정되어 …

[판례] 특허 무효 후에도 미지급 로열티를 특허권자에게 줘야 한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판결문: 대법원_2018다287362(비실명).pdf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권이 무효가 되었다. 실시권자가 특허 무효 전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았다면, 이 미지급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달라고 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실시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사건에서는 월 6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