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통상민주화

RCEP 논평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어제 밤 정부 발표로 갑자기 RCEP이 타결되었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몇 시간 전만 해도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왜 돌변했을까? 연내 타결 무산 보도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입수한 AFP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났고 양자간 쟁점은 내년 2월까지 해소할 것이라는 문구(Most market access …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2017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20차 공식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통상민주화를 중심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Trade democracy and fta from Heeseob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