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지식재산기본법

대법원과 국회까지 스며든 ‘특허(IP) 허브 국가론’의 허상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2015년부터 매년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한다. 2014년 1월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이 215억원의 사재를 기부한 것이 계기였다. 외부 전문가를 필진으로 구성해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은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산업, 인구, 기후, 환경, 자원, 정치제도, 외교, 국방, 경제, 농업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사안을 다룬다. 이 중 행정·사법·입법부 모두에게 수용된 전략이 있다. 바로 ‘지식재산 …

박원순도 몰랐고 이재명도 모르는 진보를 위한 지적재산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책에 지자체의 자율성은 없다. 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지식을 사유화하고 독점하며, 심지어 공공연구 성과도 사유화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로 ‘지식재산기본법’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받아들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진보라 할 수 없다. 박원순 전 시장도, 이재명 도지사도 그런 점에서는 진보의 자질이 부족하다. 부족한 …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

1980년대 이후 지재권의 일방적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 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법을 표절한 법이다. 전 세계에서 지재권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