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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의견: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

법무법인 솔론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창작자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조정우선주의와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으로 웹툰 작가들을 비롯한 일부 창작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출판계와 저작권 산업계도 사실을 호도하며 개정안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저작권 제도가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된지 20년이 넘었다. 전 세계에서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