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저작권 판례

[판례] 모바일 게임과 저작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열고,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자세히 공개한 후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사건 내용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사건의 내용   – 팜히어로 사가(원고 게임)를 개발한 원고가 포레스트 매니아(피고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하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②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인력에 무단 편승한 구 …

[판례] 사진 저작권 합의금 장사 업체, 신탁관리단체 허가받지 않아 유죄 인정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