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바로 “3천9백만 대 25”란 수치가 보여주는 백신 불평등이다. 고소득 국가는 3천9백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단 25회분만 접종이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불평등이 도덕적 실패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제도의 실패, 구조의 문제이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재권 유예를 통해 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