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특허청

성명: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특허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

성명서 – 코로나19와 특허청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

특허청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력분립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허 제도에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달성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국회에서 다루는 특허법 개정안과 상표법 개정안, 그리고 특허청이 거의 매년 …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할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