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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관한 인권 – 유엔 사회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5호

‘소외된 인권’ 또는 ‘잊혀진 인권’으로 불릴만한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최종 해석지침이 나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2020년 4월 7일 일반논평 25호를 발표하여 사회권규약 제15조의 ‘과학권'(right to science)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제시했다. ‘소외된 인권’답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인권단체 어느 곳도 주목하지 않는 이번 일반논평 25호는 코로나19 위기를 …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국내에서는 과학·문화권이란 용어 대신에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보고서도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버리고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정보문화향유권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가 사용되고 있다.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는 국내에서는 아직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2009년 Sh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