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저작권

저작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 추가보상청구권

정부가 준비 중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추가보상 청구권에 대한 의견(11월 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토론문과 당일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1. 총평   개정안 제45조의2는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유럽의 입법례도 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조문을 참조하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스스로 …

공정이용 입법 경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외형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용이 한미 FTA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미 FTA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장려하기는 커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포함한 복제권에 관한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은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위해 공정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단계 기준'(three step test)을 한계로 …

저작권법 개정안 – 법사위 수정 가결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여하고, 사적복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가장 우려했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사적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확대하려는 안은 클라우드가 제외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다. 아직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 조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 …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의 문제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12월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대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고, 교문위 대안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길). 1. 국회 상임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문위 대안 교문위 대안은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①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② 2017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