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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술의 공공성 복원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 시리즈

  이 특강 시리즈는 지재권 무료 강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고려대학교 BK21 의과학교육연구단’, ‘고려대학교 러닝헬스시스템융합연구단’, ‘서울대학교 BK21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육연구단’과 ‘커먼즈 재단’이 후원합니다.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6-8시🔶 강사: James Love 대표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 줌 링크: https://us02web.zoom.us/j/81760482494?pwd=R05JalJxSFB1b0haeTY0RVZUbk1hZz09 🔶 주제: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 체계와 의약품 생산 구조의 변혁 (Alternative incentive models …

백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코로나19 백신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바로 “3천9백만 대 25”란 수치가 보여주는 백신 불평등이다. 고소득 국가는 3천9백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단 25회분만 접종이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불평등이 도덕적 실패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제도의 실패, 구조의 문제이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재권 유예를 통해 백신 …

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특허법과 지재권 무료 강좌

🟧 개요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재권 제도가 기술의 혁신과 이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협정(TRIPS Agreement,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재권을 무역 규범의 하나로 묶으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트립스 협정으로 인해 지재권을 통한 기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