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한국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지난달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려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누릴 권리에 대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불법복제 단속 및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

통상협정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2017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20차 공식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통상민주화를 중심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Trade democracy and fta from Heeseob Nam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할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