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려는 송기헌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

민변-지식연구소 공방-참여연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오늘(6/26,수) 오후 1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이종걸·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정석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소개 발언에 이어, 남희섭 소장이 ISDS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

지식연구소 공방은 법무부가 주관해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재권을 인권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른 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PDF 파일 하지만, 법무부는 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재권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오히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할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