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나 노하우, 기술과 달리 학술 논문이나 과학적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결책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자발적 공유, Open Access, Open Science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LA 타임즈에는 상업적 학술 출판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LA Times – Column: COVID-19 could …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2020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
결의문 내용 세계보건기구는 제73차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을 승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기구의 결의문은 크게 ‘서문'(PP: Preamble Part)과 ‘실행문’ 또는 ‘집행문'(OP: Operative Part)로 구성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결의문에는 모두 9개의 실행문이 들어 있다. 실행문 1~6까지는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반면, 실행문 7은 회원국, 실행문 8은 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자, 실행문 …
한국정보법학회 2020년 5월 19일 사례연구회에서 “코로나19, 지식 커먼즈와 지재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 코로나19_지식커먼즈_지재권(정보법학회_사례발표)
현 시국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는 바로 세계보건기구 총회(WHA)다. 518인 오늘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WHA는 지식 커먼즈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 세계 모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식 풀(pool)이 공식 승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식의 사유화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를 통한 해법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지난 …
시민건강연구소 4주 연속기획 웹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에서 2주차 5월 4일 세미나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주제로 발표한 자료 독점에서 공유로(시건연_웨비나)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3월 25일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fSG: Infektionsschutzgesetz),을 개정하여(발효일: 3월 28일), 독일 연방정부가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여러 예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발생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보건부 산하 연구소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obert …
2020년 3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An Act respecting certai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은 현행 특허법의 정부사용 규정을 보강했다. 이 특별법안 재무장관이 발의해 2019년 12월 5일 의회에 제안되었고, 하원은 2020년 3월 24일 하루에 3회독까지 끝내고 법안(Bill C-13)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그 다음날인 3월 25일 역시 하루만에 3회독까지 마쳤고, 같은 날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
식약처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정보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2020년 4월 22일 현재). 아래 임상시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remdesivir)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서울대학교병원 제품명: remdesivir 임상시험 제목: COVID-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임상시험단계: 3상 개발지역: 국외개발 실시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승인일: 2020-03-05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