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지식연구소 공방은 지식의 사유화가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활동과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소이자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식을 상업화하고 사유화는 흐름은 198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기업에 팔려나가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전만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이전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지식의 사유화는 이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란 낯선 이름의 법률이 제정되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식을 사유화하고 상업화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이웃과 나누고 동료들과 협동하는 것은 이제 법에 반하는 행동으로 취급됩니다. 교수들과 연구원들은 특허를 많이 딸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보호가 만능이라는 미신이 생겼습니다.

지식의 사유화와 상업화를 제도화하는 틀은 지적재산권 제도입니다.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세계화되었고 그 전부터 미국의 통상압력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강압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지재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의 수입과 더불어 이념의 수입이 동반되었고 지재권 최대주의가 내면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재권이 강화되는 과정과는 다른 궤적을 그립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적 부문 행위자가 지재권을 강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부문 행위자가 지재권 최대주의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최대주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런 흐름에 끌려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식의 공유와 개방 운동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90년대 지재권의 세계화에 맞선 지식접근권(Access to Knowledge)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지식 공유지(Knowledge Commons) 운동도 저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훌륭한 지식 공유개방 운동입니다. 공유개방의 약자가 바로 저희 단체의 이름 ‘공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