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법 국회 통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이 만들어준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만들었다.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법안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밀어부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국회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우려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고, 특허청이 만들어준 자료에 의존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특허청 대변인과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이 실제로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자료의 온라인 유통까지 금지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특허청이 또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행정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도 하고(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등에 관한 행정소송의 1심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입법부 노릇까지 도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는 달성되기 어렵다. 특허청의 행정업무와 무관한 영역까지 특허청이 나서서 입법에 관여하면 안된다.

특허청이 추진하는 간접침해 범위 확대안은 관련 공청회가 2018년 9월 5일에 열렸고, 특허청은 이를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하나라고 하면서, “간접침해 인정범위를 3D 파일 등 전자적 수단 배포 행위 등으로 확대“하자고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특허청 하부기관이면서 연구소의 형태만 갖추고 특허청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간접침해 범위를 확대하려는 특허법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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