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

지식연구소 공방은 법무부가 주관해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재권을 인권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른 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PDF 파일

하지만, 법무부는 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재권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오히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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