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세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체계 및 현황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동향
제2절 소프트웨어 국내 보호 체계
제3절 소프트웨어 국제·해외 보호 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심판결례 및 정책 동향
제3절 주요국의 특허 심사기준
제4절 한국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
제5절 소 결
제4장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론의 문제점과 대안
제1절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론의 등장과 내용
제2절 특허권 간접침해 확대안에 대한 검토
제3절 방법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대안에 대한 검토
제4절 양도와 판매
제5절 소 결
제5장 소프트웨어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 체제 개선안
제1절 서론
제2절 지재권의 중첩 보호(overlapping) 문제
제3절 소프트웨어 특허와 기술 혁신
제4절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제도 개선안
제5절 소 결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거래 단계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제3절 거래(판매) 단계에서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제4절 소 결
제7장 FOSS 라이선스 문제와 SW 불법복제율 문제
제1절 서론
제2절 FOSS 라이선스 위반 문제
제3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문제
제4절 소 결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