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 1월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 pp.18-39, 2012년 5월 | 내려받기 요약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

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9년 4월 16일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공동주관 토론회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하여 Law & Technology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논문 내려받기. 요약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 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 제도의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