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10월

공공연구 성과물의 사유화와 공적 관리, 커먼즈(1)

공공연구의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만든 경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에 공개하자는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가령,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 컨퍼런스,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 성과 그 자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다. 개방은 커녕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본의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

올란자핀 특허 분쟁 – 제네릭 의약품 시장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

작년 2월 특허법원 판결 하나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떠 올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올란자핀’ 특허(KR 100195566 B1)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제네릭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네릭 출시로 보험 약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손해로 넓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란자핀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란 상품명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수입 …

컨퍼런스 안내 –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2019년 10월 16일 (수)에「2019 OAK(오픈액세스코리아)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운동이며, 현재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OA2020에 참여하여 2020년까지 오픈액세스를 완성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픈액세스 주간(Open Acceess Week)을 맞아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를 주제로지속적인 오픈액세스 확산을 통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및 공유와 오픈액세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