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9월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공공연구에 자금을 댄 납세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여태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비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상업화가 누구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토론회 관련 소식글 가. 행사 개요 □ 행사명 …

[판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품목허가에도 적용된다는 특허법원 판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2종류 있다. 모두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 의약품이나 농약과 같이 시판허가를 받는 과정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1987년에 도입되었다. 둘째, 특허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이건 한미 FTA로 도입되었다. 의약품이나 농약의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적용 대상이 특허법 시행령에 특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