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재권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의 문제점 By hurips on 금요일, 5월 17, 201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12월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대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고, 교문위 대안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길). 1. 국회 상임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문위 대안 교문위 대안은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①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② 2017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