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4월

입법 과정의 문제점-위원회 대안

국회 입법 절차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이 위원장 대안이다. 20대 국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안이 899건이니 상당히 많은 법안이 이렇게 처리된다(2019년 2월 기준). 그런데 위원장 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오지 않는다. 내용이 뭔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커녕 내부자가 아니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다. 당연히 입법예고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장 대안은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