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성명: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특허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투자분쟁(ISDS): 출구 전략을 위한 제언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

공동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2020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

성명서 – 코로나19와 특허청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

민변-지식연구소 공방-참여연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오늘(6/26,수) 오후 1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이종걸·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정석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소개 발언에 이어, 남희섭 소장이 ISDS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