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와 커먼즈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2020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동관리풀 WHO 결의문 채택

결의문 내용 세계보건기구는 제73차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을 승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기구의 결의문은 크게 ‘서문'(PP: Preamble Part)과 ‘실행문’ 또는 ‘집행문'(OP: Operative Part)로 구성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결의문에는 모두 9개의 실행문이 들어 있다. 실행문 1~6까지는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반면, 실행문 7은 회원국, 실행문 8은 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자, 실행문 …

코로나19 관련 기술과 지식의 WHO 공동관리풀-유럽연합, 네덜란드, 영국의 지지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세계보건기구의 4월 6일 언론브리핑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동관리풀을 단순히 지지하는 입장을 넘어, 특허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행사하여 약가를 높게 매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민간 투자회사들이 제약사에 요구하는 예도 등장했다.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총회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COVID-19 for WHA73) 2020년 5월 17-21일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 이스라엘, ‘칼레트라’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

2020년 3월 18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칼레트라( Kaletra (lopinavir 200mg/ritonavir 50mg))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법 제104, 105조에 따라 허용하였다.[아래 Law360 기사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였다고 하지만, 비공식 영문 번역문에는 보건부 장관이 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특허법의 이 조항은 이른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와 성격이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또는 필수적 공급이나 서비스를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신속한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브라질 AIDS 학제간 연대(ABIA: Brazilian AIDS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와 GTP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제1462/2020호)은 현행 산업재산권법(법률 제9279/1996호) 제71조를 개정하여 공중보건 위기일 때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과 현행법은 맨 아래 표 참조). 브라질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이거나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 WHO 코로나19 관련 지식 전 세계 공유 추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을 만들자는 제안을 수용했다. 이 제안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3월 23일 WHO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에 국한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진단, 예방, 통제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치료제 특허는 물론 디자인, …

공공연구 성과물의 사유화와 공적 관리, 커먼즈(1)

공공연구의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만든 경우 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에 공개하자는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가령, ‘학술 생태계, 오픈액세스로 답하다’ 컨퍼런스, KISTI,“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연구 성과 그 자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논의는 별로 없다. 개방은 커녕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우리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