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법조 제69권 제2호(통권 제740호) 연구논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 내려받기 국문 요약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5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논의는 제도 운영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핵심 …

성명서 – 코로나19와 특허청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2019년 | 내려받기 <국문초록>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 pp.18-39, 2012년 5월 | 내려받기 요약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

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9년 4월 16일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공동주관 토론회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하여 Law & Technology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논문 내려받기. 요약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 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 제도의 문제를 …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방안 연구

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세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체계 및 현황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동향 제2절 소프트웨어 국내 보호 체계 제3절 소프트웨어 국제·해외 보호 체계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내외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려는 송기헌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