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식

특허법 개정안(의료행위, 정부사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

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산업재산권 제66호 연구논문 “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 내려받기   국문요약 우리 특허법에 과실 추정이 규정이 도입된 계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을 모방한 1974년 특허법 전부개정이었다. 일본은 선의 침해자의 배상책임을 면책하는 영국의 1949년 특허법에 준거하여 과실 추정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 특허법의 취지와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오해한 결과였다. 조약이나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허권 침해에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의견(2월 7일)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민변과의 공동의견

‘지식연구소 공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2021. 2. 6.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2. 업무상저작물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 신설 3.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규정 마련 …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

백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코로나19 백신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있다. 바로 “3천9백만 대 25”란 수치가 보여주는 백신 불평등이다. 고소득 국가는 3천9백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저소득 국가는 단 25회분만 접종이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러한 불평등이 도덕적 실패라고 호소하지만, 사실은 제도의 실패, 구조의 문제이다. 그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재권 유예를 통해 백신 …

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을 위한 특허법과 지재권 무료 강좌

🟧 개요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재권 제도가 기술의 혁신과 이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협정(TRIPS Agreement,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재권을 무역 규범의 하나로 묶으면서 약속했던 기술 이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트립스 협정으로 인해 지재권을 통한 기술의 …

성명: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특허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투자분쟁(ISDS): 출구 전략을 위한 제언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